경북도청 이전 재원 마련…광주·전남엔 지원하고 대구·경북은 안되나?

2014년 경상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도심 공동화와 후적지 개발 비용, 신청사 건립 및 신도시 기반 조성 재원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모습. 매일신문 자료사진

오는 2014년 경상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는 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도심 공동화와 후적지(대구 북구 산격동) 개발 비용에, 경북도는 신청사 건립 및 신도시(안동 풍천면'예천 호명면) 기반 조성 재원 마련에 속을 태우고 있다.

대구경북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지역보다 앞서 내년 1월 충청남도청 이전을 앞두고 있는 대전'충남과 공조해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가 부담 원칙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및 정치권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애타는 지방

경북도청과 산하기관의 대규모 동반 이전은 대구의 땅값 하락, 인구 유출, 생산'부가가치 감소 등을 초래해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도청 이전 이후 대구 인구는 1만4천 명 가까이 감소하며 도청 이전에 따른 생산 및 부가가치 감소는 각각 3천억원과 1천5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후적지 개발에 최소 수천억원에서 조(兆) 단위의 사업비가 든다.

경북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사 신축 비용 4천55억원 중 경북도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는 2천3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천700여억원은 기존 청사 및 부지 매각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재정 상태가 열악한 대구시가 매입비를 댈 길이 없다. 게다가 신청사가 들어서는 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조성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청 이전을 시작하는 대전'충남은 대구경북보다 사정이 더 급하다. 대전 역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후적지 개발에, 충남도는 신청사(충남 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 건립 및 신도시 조성 비용 마련에 속수무책이다.

◆손 놓은 중앙

하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미온적이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4개 시'도지사가 지난 2월 국가 차원의 도청 이전 사업 추진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것.

현재 4개 시'도 지역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서명 운동 역시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개정안은 특별법 4조의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전부 지원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개 시'도 지역구 의원들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개 시'도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은 대선 정국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은 되는데 대구경북은 왜 안 되나

지난 2005년 12월, 광주 동구 전남도청 이전 부지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광주문화도시 육성' 사업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시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옛 전남도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사업에는 7천984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광주'전남이 대선 공약으로 청사 활용 방안을 찾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역시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선공약화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낼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국정감사 이후 대구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간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후 대전'충남권과 연계해 도청 이전 지역 및 후적지 개발 사업의 국가 프로젝트화에 대한 대선 공약 반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