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정 경쟁" 文 "지배 구조" 安 "오너 감시"…재벌개혁 3色

'경제민주화'가 대선 최대 화두로 부상하면서 유력 대권 주자들의 재벌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지율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밝힌 '경제민주화'의 내용을 보면 얼핏 비슷해 보인다. '대기업 옥죄기'가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는 박 후보가 재벌의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 견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문'안 후보는 지배구조 변경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강력한 책임을 대기업에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박 후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문 후보는 과징금 부과'과세를, 안 후보는 부당이익 환수와 과세를 규제책으로 들고 나왔다. 대기업 총수의 배임'횡령에 대해선 박'안 후보는 집행유예 금지를, 문 후보는 유죄 판결 시 경영 배제 등의 제한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차이가 적지않다. 박 후보가 다소 신중한 반면 문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박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기존 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출자는 금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선 검토 ▷출총제 부활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행동에 옮겼을 때 어떤 사태가 날지에 대해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라며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신규 출자 금지와 함께 기존 출자분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모두 해소하고, 유일하게 출총제 부활을 내걸고 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에 대해 15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반칙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봐주겠다고 한다면 반칙 안 하고 경영해 온 그룹들이 억울할 것"이라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경제충격도 작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정책은 문 후보가 밝힌 내용과 비슷한 면이 많다. 금산분리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강화하고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 지주회사 부채 비율 상한을 200%에서 100%로 높이겠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라는 완충장치를 통한 단계적 지배구조 개선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미흡할 경우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눈에 띈다. 안 후보 측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