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대신 '정책경쟁'…朴 "주거문제 해결" 文 "골목상권 보호"

여야 대선 주자들이 국민들이 솔깃해할 만한 정책공약을 쏟아내며 추석 민심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상한 정치 구호 대신 '먹고 사는 문제'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국민체감형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시작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병행 정책, 국민 눈높이를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복지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먼저 박 후보는 23일 신개념의 전세제도(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세금은 집주인이 금융권으로부터 마련하는 대신 세입자가 금융권 차입 과정에서 생기는 부대비용(이자'수수료)을 부담하는 방식의 전세대란 수습책이다. 세입자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적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게 되며,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계층이 대상이 된다. 박 후보는 "(세입자로서는) 갑자기 오른 전셋값 때문에 집을 옮길 일이 줄어들고 전세금 마련을 위한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또 철도 부지를 활용, 저소득층이 주택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고층 아파트'기숙사'복지시설'상업시설 등을 지어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의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으로 영구임대(월세)하는 방법이다. 박 후보는 "내년 하반기부터 5곳에서 시범착공한 뒤 서울'수도권 55곳에 약 20만 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을 갚느라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하우스 푸어)를 해결하기 위한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분매각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기로 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수령가능 연령에 앞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일정액의 목돈을 미리 수령하는 제도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24일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제안을 공약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타운홀 미팅은 문 후보가 유권자와 직접 만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권자의 제안을 대선 후보가 공약에 직접 반영하는 의미를 가진다. 문 후보 진영은 이날 타운홀 미팅과 '국민명령 1호' 캠페인 참여자들이 제안한 정책 가운데 한 건을 최종 선정해 대선 승리 시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문 후보는 23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나아가 영업일과 취급 품목도 제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지난 7월 경선 후보 시절 이 곳을 찾아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첫 번째 내용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지난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집권 후 노사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향후 젊은이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준비할 전문가 그룹을 출범시키며 정책 대결에 대비하고 있다. 안 후보는 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정책공약개발단, '내일'을 23일 공식 출범시켰다. 안 후보는 이날 발대식 발언을 통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수평적이고 열린 개방적 정책네트워크로, 여기 계신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 포럼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은 안 후보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및 복지가 혁신경제가 함께 굴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경제'사회적 혁신 시스템과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포럼을 개최하며 결과를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