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국감 논란…체전 개최지 제외 관행

민주, 여·야 합의 뒤집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정감사 피감기관 선정을 둘러싸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교과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올 10월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전 교육청을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확정해서 통과시켰다. 전국체전이 열리는 지역의 교육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제외시켜 준 것이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국회 관행이었다.

교과위는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 17개 교육청 전체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새누리당이 전국체전 개최도시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관행을 내세워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 여야 간사 합의로 대구시교육청을 뺐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민주당이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되자 당초 결정을 번복하자고 나선 것.

교과위의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던 대구시교육청에 대해서는 10월 24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여야 간사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 측은 대구시교육청을 국감대상에 다시 포함시키자고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감대상기관은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을 국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수정해야 한다.

야당 측이 주장하는 대구시교육청이 자살학생이 가장 많다는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수치가 틀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 국감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 지역 자살학생수는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전국 7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국감대상기관 선정 논란에 대해 야당 측이 보수적인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정치공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통해 대구지역의 보수적인 교육환경을 지적,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주요 지지기반인 대구를 상처내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국감이 열릴 경우 특히 야당 측의 주요 타깃이 학생자살문제보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관 논란 등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 국감문제는 피감대상에서는 제외하더라도 국감 마지막 날 종합 국감에 우동기 교육감이 출석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