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3,4개월…집값 싼 대구 그나마도 '쥐꼬리'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수도권 위한 극약처방일 뿐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연말까지 한시적인 데다 세제 혜택이 크지 않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 서한 이다음 모델하우스.

정부가 10일 주택거래 활성화와 자동차'가전 개별소비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대책인 데다 지역 부동산의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 폭이 크지 않아 거래활성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대책 지역 약발은 미지수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50% 감면 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9억원이하 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 줄어든다.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50%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통과 이후에나 혜택을 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 확정된다"면서 "다음 달 초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 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급랭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극약처방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대구의 경우 꽁꽁 얼어붙은 수도권 시장과는 대조적 양상을 보이고 있어 반짝 부양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발표로 세제안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내년 1월 이후 혜택이 사라지는 탓에 미래의 거래물량만 앞당기는 착시 효과에 그칠 것이다. 한시적 아파트 거래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분양사 관계자는 "대구 평균 아파트 가격을 2억원으로 볼 때 이번 취득세 감면혜택은 2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작 몇백만원 때문에 구입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소세 인하 자동차 부문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또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져 있는 자동차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판매되는 배기량 2000cc 이하 차종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로,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은 8%에서 6.5%로 개별소비세가 내려간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한 금액의 10%)도 일정 부분 인하돼 자동차 가격이 25만~68만원 정도 떨어졌다.

차종별로 보면 엑센트(1.4) 25만1천원, 아반떼(1.6) 32만5천원, 크루즈(1.8) 34만1천원, SM5(2.0) 41만7천원, K5(2.0) 42만7천원, 쏘나타(2.0) 48만원, 렉스턴W(2.0) 53만2천원, 그랜저(2.4) 57만3천원, SM7(2.5) 57만1천원, 체어맨 H(2.8) 68만2천원 인하됐다.

하지만 완성차 업계는 과거에 비해 가격 할인폭이 작고 기간도 한시적이어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신고 또는 수입 신고된 제품에 적용된다. 또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차종별로 30%씩 할인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2009년 5월부터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는 물론 취등록세까지 70%씩 깎아주는 제도를 실시했다.

기아자동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금융위기 직후 발표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때는 20~30% 정도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5% 정도 매출 신장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중소형 차종의 판매율이 더 많이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기대하는 것 만큼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어 소비심리 개선 등의 효과는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