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대정부 질문, 정쟁 구태 벗어던져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날 선 대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겨냥,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헌법 정신을 짓밟는 유신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전파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제가 되는 모바일 투표는 정당정치의 뿌리를 흔들고 정치권의 불신만 키운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수뢰 혐의가 확인되면 체포동의안을 제출, 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한 섣부른 검토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며 박 후보의 사형제 유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여야 모두 상대 당 원내대표를 공격하거나 대선 후보를 흠집 내느라 바빴다.

대정부 질문은 행정부에 대해 정책 질의를 하는 것이지, 정쟁으로 입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의 성격에 맞는 정책 질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대 당이 대답해야 할 사안이나 검찰 수사의 전문성과 연관된 문제로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 19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선 공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던 상황이 빗나가지 않고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미 감지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현 정부 실정을 짚고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했고 그에 따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가해지자 새누리당도 맞불을 놓기에 이르렀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를 우려해 '대선은 대선, 국회는 국회'라며 미리 정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지만 소용없어졌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이전에도 정쟁의 장으로 변질해 종종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 대정부 질문을 폐지하는 대신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민생 문제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러한 지적을 되새긴다면 대선 국면에서 느끼게 되는 정쟁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럴수록 소홀해지기 쉬운 민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9대 국회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새 출발을 다짐한 만큼 대정부 질문도 본연의 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국회가 제 기능을 하는 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야 수뇌부가 새로운 국회상을 제시하고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