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떠나가는 도시 미래 없어"…대구여성포럼 '성 주류화'회의

2012년 제1차 대구여성포럼으로 '대구지역 성 주류화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회의가 지난달 28일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송인자 씨

성지혜 씨

2012년 올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지방자치제도 성인지예산제도가 실행되는 원년이다.

성인지예산정책은 기존의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접목해 성 평등 정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정책이 고려하지 않았던 성별 조건과 특성, 요구를 고려하도록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2년 제1차 대구여성포럼으로 '대구지역 성 주류화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회의가 지난달 28일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여성가족부와 (재)대구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 주류화 기반 구축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지역 성인지정책 추진 주체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송 교수는 특히 성인지정책 실행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혜 대구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은 '대구지역 성 주류화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대구지역 성인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용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성 연구원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효과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전국 평균보다 대구의 공무원들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 추진 여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성 연구원은 대구지역의 성인지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여성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한 실행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지정책 추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해 구조적으로 성인지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을 제안했다.

김영순 대구여성회 대표는 성인지예산운동이 지난 20여 년간 여성운동 단체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집중한 결과 얻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성인지예산정책은 '서류상의 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현재 대구시 성 주류화 추진의 문제점으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성 주류화 실행 전담기구 설립이 늦었다는 점과 성 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추진 토론문'을 통해 지역민의 인식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대구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성 주류화 정책을 시도할 때 많은 남성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교육훈련에 의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바라보기도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사회로 가는 데에 양성평등사회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젊은이와 여성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사진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