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폴리스, '배움터 지킴이'와 뭐가 달라?

당정, 내년 시행 실효성 논란…기존 학교폭력 예방책과 중복

정부와 새누리당이 전국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인 '스쿨 폴리스'를 배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새누리당 산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위'는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과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스쿨 폴리스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쿨 폴리스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10개 학교당 1명의 전담 경찰관을 두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스쿨 폴리스는 학교 현장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스쿨캅' '유스패트롤'이라는 이름 등으로 시행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 시행되는 스쿨 폴리스 제도를 국내에 공식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배움터 지킴이' '우리 학교 경찰관제' 등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제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경찰력을 교내에 상주시키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우리 학교 경찰관' 제도는 한 학교당 2명의 현직 경찰관을 배정, 휴대전화 번호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학생들이 언제든 전화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초'중'고교 전체에 퇴직 교원'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 671명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대구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생활지도를 맡을 교사를 늘려주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관이 상주할 경우 자칫 학교폭력이 음지로 숨어들 우려가 있고 학생, 교사의 인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며 "적발과 처벌보다 교사들의 상담 활동 등 인성 교육에서 해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현재 학교 주변을 경찰 지구대에서 하루 네 번 순찰하는데 10개 학교를 1명의 경찰관이 맡는다면 이것과 별반 다를 게 무엇이냐"며 "특히 문제 학생들 경우 경찰관을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면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측도 "현재 나온 이야기만으로는 '학교 보안관 제도' '청원 경찰 제도' 등 시도교육청별로 시행 중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과 어떻게 차이를 두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스쿨폴리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