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낮으니 이자 더 내!"…엿장수식 대출

신한銀 학력차별 신용평가, 금감원 2008년 사용승인

가산금리를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엿장수식 대출 심사'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자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자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낮은 학력을 이유로 아예 대출을 거절하기도 했다. 소액대출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덧붙이는가 하면 타은행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벌칙성 가산금리를 매기기도 했다. 이 같은 일방적 가산금리 책정으로 거둔 수익만 3년간 1조원을 넘었다. 감사원이 올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 감사 결과다.

감사원이 2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08년 초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심사 항목에 대출자의 '학력'을 추가했다. 석'박사 학위 보유자에겐 최고점인 54점, 고졸 이하에겐 최하점인 13점을 매겨 점수에 따라 가산금리에 차등을 뒀다. 신한은행이 저학력 대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해 추가로 얻은 수익은 2008~2011년까지 17억원이었다. 이 기간 동안 신한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는 1만4천138건에 달했다. 전체 신용대출 거절 건수(4만4천368건)의 31.9%가 저학력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천241억원이었다.

신한은행 측은 "학력은 첫 거래 고객의 신용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거래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반영했다. 금융감독 당국과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 올 5월 폐지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융감독원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신용평가 모델'은 2008년 4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 모델에서 부도 확률이 적정한지만 따지기 때문에 학력 등 구체적인 평가 항목까지는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가산금리를 높이기 위한 제멋대로식 심사 관행이 난무했다.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덧붙이는가 하면 다른 은행에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벌칙성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또 평가제도가 바뀌었다며 일방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위해 부적정한 사유로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부적정하게 가산금리를 높여 2009년 2천427억원, 2010년 4천827억원, 2011년 3천296억원 등 3년간 총 1조55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런 관행을 방관 또는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이 은행에 수익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바람에 가산금리 인상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은행권 이자수익은 2007년에 비해 20.6% 늘어났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