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의 소통비타민] 경북 인터넷 다문화 정책의 방향

영화 '완득이'로 잘 알려진 필리핀 결혼이민자 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새터민(탈북자),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는 다문화사회에 성큼 다가섰다. 경상북도의 경우 2012년 3월 현재 결혼이민자가 9천946명으로 2006년 대비 3.5배 증가했으며, 그 자녀들도 2006년 대비 5.8배 증가한 9천147명이 거주하고 있다.(매일신문 2012년 3월 22일자,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세상)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가 '동아다문화상'에서 '다문화공헌' 단체 부문 상을 받은 것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필자는 경북도 다문화 정책이 걸어온 길을 알기 위해서 '매일신문'을 검색해 보았다. 제목 또는 내용에서 '다문화' '경북도' 2개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매일신문 기사를 검색한 결과, 2005년까지 0건이던 것이 이후 2006년 6건, 2007년 18건, 2008년 44건, 2009년 59건, 2010년 53건, 2011년 75건, 2012년 6월 26일 현재 64건으로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정보화 촉진 및 디지털 소통 정책은 찾기 힘들었다.

바야흐로 '디지털노믹스'의 시대이다. 컴퓨터 접근, 인터넷 이용, 스마트 기기의 활용에서 뒤처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기 힘들다. 다문화가정의 정보화 수준은 어떨까?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최근에 발간한 '2011년도 신소외계층 정보 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각각 59.7%, 68.5%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인 81.9%보다 크게 낮았다.

인터넷 이용률도 52.7%, 55.3%로 일반 국민보다 각각 2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보 활용 부문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가구의 컴퓨터 및 인터넷 접근성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80%를 넘어서지만, 정보 역량'양적 활용'질적 활용 부문은 일반 국민의 30~60%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모바일 접근 수준은 56.4%, 모바일 역량 수준 38.2%, 모바일 활용 수준 46.2%였다.

다문화 시민의 정보 격차 해소는 우리 모두가 따뜻한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 길이다. 왜냐하면 기술적 네트워크에 비해 사회문화적 네트워크의 유용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더 빠르게 배가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리드'(Reed)의 법칙이다.

따라서 디지털화를 통해 다문화시민들이 사이버공간에 많이 연결될수록 온라인 지역공동체의 활력은 높아진다. 경북도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온라인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북도는 웹 및 스마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보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다문화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마련되면 다양한 '온라인 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이 신소외계층에서 '신활력계층'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경북도의 다문화 가족은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과거에 농촌 지역은 정보화로부터 소외되고 인터넷의 응용 수준도 낮았다. 그렇지만 최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강소농이 많아지면서 농촌 지역 주민이 꼭 디지털 약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나파밸리, 네델란드 푸드밸드, 북유럽의 외레순 푸드클러스터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술로 적극적으로 농식품 정보를 유통하고 소비자와 공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경북도도 정보화 신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개인과 민간 영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조속한 집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북도는 신소외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숨겨진 취약계층을 찾기 위하여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사이버감성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