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조작 의혹 파장 확산…공정위, 시중銀 조사

대출금리 올리기 위해 은행·증권사들 담합

은행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 파장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증권사 조사에 이어 18일에는 시중은행 등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조사는 CD 금리 연동대출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은행권이 증권사들의 CD 금리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권 일각에서 금융회사 중 한 곳이 CD 금리 담합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정위의 조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은행 등 시중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이 된 은행은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7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을 포함한 9곳의 은행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사를 방문해 금리 체계 방식 등을 묻는 등 일상적 대화만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금융회사의 자진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CD 금리 담합 의혹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시인했다.

자진신고의 목적은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밀약 사실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자는 50%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대형 손보사가 리니언시 혜택을 받으려고 담합을 자백한 적이 있다. 결국,업계 전체가 총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금융권은 공정위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CD 발행이 거의 없었고 CD 발행 구조상 은행이 금리 조작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증권사들은 이번 기회에 CD 금리 고시를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CD 금리 변동에 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담합 비리의 온상이 된 것처럼 조사를 받게 되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에 실익이 전혀 없는데 차라리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발행과 거래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 CD 금리의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괜한 오해까지 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금융감독원도 공정위 조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CD 금리가 대표금리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한 발행상의 문제와 실태, 결정구조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금감원과 협의하지 않았던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 금리 지표를 찾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