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공약, 하나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에서 단계별 고교 무상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대입 부담 감소와 대입 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학벌사회 타파,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 굵직굵직한 8대 약속이다. 앞으로 이 공약을 추진할 많은 세부 계획이 따르겠지만, 드러난 것으로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교육 정책이 장기적으로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거론한 정도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탓이다. 사교육비 줄이기라는 제1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교육비 부담은 줄이지 못하면서, 대학입시와 공교육 체계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입시는 최고 전문가도 손을 내저을 만큼 복잡해지고, 공교육 문제는 아예 내버려지다시피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은커녕, 벌어진 일조차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교육정책의 출발은 국민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고 본다. 국민의 고통은 공교육비가 아니라 사교육비에서 오며, 복잡한 대입제도와 공교육의 붕괴에서 온다. 학교 폭력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바람직한 교육제도는 큰 경제적 고통 없이, 안전한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는 형태일 것이다.

대선 후보의 두루뭉술하고 이상적인 공약을 믿는 국민은 적다. 이런 점에서 박 후보는 거시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교육공약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면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