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은 전기료 원가 거품부터 걷어라

한국전력이 또다시 전기 요금의 대폭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국민을 짜증 나게 하고 있다. 지난달 13.1%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이번에는 한 술 더 떠 16.8%를 올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인상률을 10.7%로 낮추되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6.1%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도 아니고 이 무슨 해괴한 숫자놀음인가. 고물가에 소득 감소와 늘어나는 부채로 배가 등에 붙은 서민의 피폐한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 타령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전기료가 생산 단가의 87.4%에 불과해 팔면 팔수록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수치가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원가가 부풀려져 있다면 전기 요금이 원가보다 높다는 한전의 주장은 거짓말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다분하다. 단적인 근거의 하나가 '신도 부러워한다'는 고임금 고복지다. 빚은 해마다 늘어 82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한전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지난 2006년 6천400만 원에서 지난해 7천400만 원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 기관 60곳 가운데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이 한전이기도 하다. 민간 기업이면 망해도 여러 번 망했다. 인건비는 비용으로 당연히 원가에 포함된다. 결국 한전이 주장하는 원가는 부풀려졌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기료 인상 주장은 이런 고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전기료를 올려달라는 소리를 하려면 최소한 이런 고임금부터 손질하는 것이 먼저다. 그 같은 고임금 잔치를 벌이면서 빚이 많으니 전기료를 올려야겠다는 소리를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