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대 학부 폐지 공약 추진 논란

민주통합당이 1일 서울대 학부를 사실상 폐지하고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18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방향으로 입시 경쟁 문제를 풀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교육개혁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내에 교육개혁특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대는 학부를 인문대 등 기초학문 분야만 최소한으로 남겨두고 대학원 중심으로 만들면서 서울대와 지방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당의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집권하면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겠다. 서울대는 '국립대 서울캠퍼스', 기존 지방국립대는 '국립대 광주캠퍼스' '국립대 대구캠퍼스'가 돼 학점, 교수, 강의, 졸업장까지 공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그렇게 되면 지방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기 위해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공립대가 하향평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 정책위의장은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 좋은 학생들이 입학한다. 현재 20% 수준밖에 안 되는 국공립대 비중도 계속 높여가겠다"고 했다. 국립대 캠퍼스별로 재서열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에는 "서울대 학부를 인문대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캠퍼스는 분과 학문별로 특성화하면 해소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립대 체제 개편 토론회를 열어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서울대와 거점 지방국립대의 공동학위제'를, 조경태 의원은 '서울대 학부 과정 폐지 및 대학원 중심 대학화'를 이미 제시했다.

반발도 만만찮다. '서울대 폐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도 추진됐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국립대 공동 학위제'를 제안하면서 대학 서열화를 없애고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손질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교육계 등에서 비판이 일면서 슬며시 사라졌다.

민주당이 모델로 삼는 프랑스 대학도 최근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대학 개혁을 추진하는 만큼 굳이 좇을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아울러 서울대가 지난해 12월 법인화 대학으로 출범해 다른 국립대와 통'폐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