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블랙홀, 멈췄다?"…영남대 이재훈 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약화됐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지역정책'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훈 영남대교수는 지난 16, 17일 이틀간 대구은행 팔공산 연수원에서 열린 대구경북미래연구원(이사장 김달웅, 원장 박정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지방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인재와 자본, 각종 자원이 모두 수도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던 시기에는 어떤 지역균형발전정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서 보듯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역정책을 펼칠 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하의 획일적 경제발전정책은 지역 산업 및 사업 선정에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트랜드 위주의 산업정책에 집중됨으로써 지역발전의 핵심동인이라 할 수 있는 인력양성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유출이며, 지역의 인구 유입은 산업발전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책이 대부분 산업정책에만 치중하다보니 인구유입효과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모 위주의 지역개발사업 선정보다는 객관적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점화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강원을 포함한 중부경제권은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른 정책이 가능하겠지만, 다른 비수도권 지방은 시장논리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사업의 공모·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 타당성 분석을 기반으로 특정분야를 특정지역에서 배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 교수는 결국 "새로운 지역정책의 방향은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은 각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맡아 시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에 새로운 역할 분류 체계를 도입, ▷' 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수행하고 ▷'해야 할 분야'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며 ▷'하고 싶은 분야'는 광역권별로 분야를 지정해 중앙정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기업, 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구축(MEEP: Municipality, Enterprises, Education Partnership)이 필요하며, 특히 인근 주요 도시 간 상호연계를 통한 MEEP모델의 적용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역정책에 관한 권한과 역할이 지방정부에 쏠리게 될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중심의 독단적 정책 수행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내 상호협력체계를 갖추는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