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발목 잡힌 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놓고 줄다리기…여야, 원구성 보름째 난항

"일 안 하고 논다고 월급도 못 받을 판인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도부가 빨리 마련해줘야 하지 않나? 우리가 뭐 하기 싫어 일 안 하는 게 아닌데…."

14일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6월부터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새누리당 초선 의원 얘기다.

하지만 여야의 원(院) 구성 협상은 임기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극에 달했던 지난 14대 국회가 개원까지 5개월이나 걸린 예를 들며 19대 국회도 똑같은 파행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그동안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맡겨뒀던 원 구성 협상에 직접 나섰다. 여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면서까지 원 구성에 임했고, 야당도 민생 처리를 여당에 빼앗길 수 없다며 협상 접점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 한 곳을 양보할 테니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당연히 야당 몫이고 이에 관계없이 핵심 상임위를 넘기라고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정상화 협상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3개 상임위 위원장을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안 하면 다른 국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방위, 정무위, 국토위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접을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쟁점 현안에서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주장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 구성 지연과 관련해 "우리가 위원장 1석을 요구한 3개 상임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이런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 및 방송사 파업(문방위), 4대강 담합 및 매쿼리 특혜의혹(국토위), 민간인 불법사찰 및 박지만 씨 저축은행 연루 의혹(정무위)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들 위원회 위원장 1석 요구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 한 당직자는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청문회 요구가 원 구성 협상과 맞물린데다 여야 모두 정치 일정을 연말 대선과 맞추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어 원 구성의 합의점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