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특권 폐지 논의, 實踐만이 답이다

종신연금 올리고 의원 수 늘렸으며 해머, 최루탄, 폭력이 춤췄던 18대 국회는 국민 지탄 속에 막을 내렸다. 이어 19대 국회가 5월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새로 출발한 의원들은 남다른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여야를 뒤덮은 종북 색깔론으로 국회는 의장단 및 원 구성과 개원조차 못 하고 있다. 노는 300명의 의원에게 매일 5억 5천만 원의 혈세가 새고 있다.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던 다짐은 언제였던가 싶다. 정치권은 모두 정파 이익에 매달려 진흙탕 싸움질뿐이다. 자칫 80일 넘게 원 구성을 못 해 식물 무능 국회가 된 18대 전철을 밟지는 않을지 국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오늘과 내일 의원 연찬회를 열고 의원 특권 폐지를 비롯한 6가지 쇄신안을 논의키로 했다. 여기에는 하루만 일해도 65세부터 달마다 120만 원을 받는 종신연금의 개편도 있다. 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세비를 받지 않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이 밖에 변호사와 의사 약사 사외이사의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 민간인 참여 쇄신안도 있다. 200가지 넘게 의원에 부여되는 특혜 중 많은 비판 대상이 된 사안의 쇄신이다. 주권자인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았던 데 대한 개혁인 셈이다.

새누리당이 국민 정서를 감안, 내부 공론화에 나선 일은 평가할 만하다. 제1의 다수당으로서 앞장서서 스스로 불합리를 고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천(實踐)에 옮겨야 마땅하다. 말만 거창하게 꺼내는 구두선(口頭禪)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란다. 말 없는, 현명한 국민은 말만 앞세우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마침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50명의 6월 한 달치 세비와 수당 등 16억 원의 보훈단체 기부를 검토 중인 모양이다. 부산 의원들이 먼저 시작한 6월 세비 기부 결의가 당 전체로 퍼진 셈이다. 16억 원 전부 기부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신선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일반 국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국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선례이다. 우리 국회도 1948년 1대 출범 후 이제 이순(耳順)을 넘었다. 국민 소리에 좀 더 겸허하고, 국민에게 희망 주는 생산적인 의정에 매달릴 때다. 어렵겠지만 이번 쇄신안이 입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