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 개혁 경제민주화 시동

전·현의원 30여명 모임 발족…재계 "대기업 때리기 우려"

새누리당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의 입법'정책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한 '경제민주화'는 올해 2월 개정된 새누리당 정강'정책의 중심 조항이다.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 30여 명은 5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발족하고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모임의 주축은 남경필'정두언 등 쇄신파 의원들과 이혜훈 전 의원'안종범 의원 등 친박 성향의 인물들이다. 발제자로 나선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대기업 개혁'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재벌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기업 사주에 대한 사면 제한 등을 정책과제로 내놨다. 대기업들로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정두언 의원도 "대기업이 반발하지 않으면 그게 어디 '개혁'이냐, 뚫고 가야 한다"며 이 최고위원의 대기업 개혁론에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전 대표의 자문그룹 출신인 이종훈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학문의 관점이 아닌 정치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복지 영역에서 소득세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고, 그 의사를 따르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남경필 의원 역시 "재벌 개혁의 화두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 노사관계, 세제 개혁 등도 앞으로 우리가 크게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대선 정국을 두고 얼마나 대기업 때리기에 나설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며 "현재 유럽 재정위기나 중국 성장률 둔화 등으로 기업 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대기업 때리기가 어디로 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