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의 달…정치권 '대한민국 안보' 논쟁 후끈

'북한 문제' 대선 핫이슈 급부상

'대한민국의 안보'가 대선 키워드(key word)로 급부상하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안보'는 '색깔론' 논쟁으로 비화했지만 주사파 출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의 국회 입성과, '통일의 꽃'이라 불린 민주통합당 임수경 비례대표 의원의 '탈북자는 변절자' 발언 논란이 이념 논쟁을 넘어서게 했다는 분석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촉발된 이번 '안보' 논쟁은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쥔 모습이다. 4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정을 앞당겨 백령도를 찾았고, 천안함 위령탑을 참배한 뒤 현지 주민대피호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안보 논란이 일 때 안보현장을 빠르게 찾아 '대한민국 지킴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북한인권법'도 3일 다시 발의했다. 19대 국회 개원 나흘 만에 다시 제출한 것.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 집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친박계 윤상현 의원이 대표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최경환 의원,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야권은 새누리당과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후보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발의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 간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 것은 국제 앰네스티 인권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내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탈북자 대학생과 같은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변절자 ××"라고 해 물의를 일으킨 것과 맞물리면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 후보는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선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북한은 UN에 국가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도 정치적인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 다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비박(非朴) 잠룡도 이번 안보 논란에 힘을 실어줬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3일 북한의 핵 보유 시도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도 방어적인 의미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6'25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위로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