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유아 보육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부부관계에서의 양성 평등 규범을 선호하게 되었다. 요즘 여성들은 취업 등으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사회참여 기회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아 맞벌이 가정이 대세인 현대 사회에서 자녀 출산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한 취업 중단과 부모가 된다는 자체의 두려움 때문에 출산과 양육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자녀 양육 문제가 개별 가정에서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들의 고용기회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입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육아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보육정책이다.

보육정책은 영유아기에 성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정책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가는 일정한 방침을 정하여 보육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기조는 이중성을 유지하여 왔다.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서는 공 보육을 지향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천에서는 민간 의존성이 과도하게 크고, 정부의 보육재정 분담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모들의 보육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체감도는 아주 낮다.

보육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들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지도' 감독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보육비용은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 나름의 지원 기준을 만들어 추가의 지원을 할 수도 있다.

동구청은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영유아 및 취업모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2011년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지원대상 공모에서 사업대상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동구 신암4동에 연면적 449.39㎡규모로 공립 직장보육시설 및 영유아 프라자(장난감 도서관, 북 카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립보육시설 설치는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력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재만/대구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