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미국보다 6배 이상 비쌌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24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조정한 구매력평가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바탕으로 국내 휘발유에 붙는 세금과 휘발유 가격을 국가별로 분석'발표했다. 구매력평가지수는 각국의 화폐가치에 따른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소시모가 휘발유 가격과 유류세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조정한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한국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2.1배, 세금은 6.76배로 나타났다. 국내 휘발유 ℓ당 가격은 또 영국의 1.49배, 유럽의 1.76배, 일본의 1.33배 수준이었고 유류세도 영국의 1.9배, 유럽의 2배, 일본의 1.14배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유류세 비중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유류세 비중이 47%로 OECD 평균 53%보다 낮은 수준임을 내세워 유류세 인하를 반대해왔다. 또 지난해 3월 우리나라 휘발유값 대비 세금 비중이 OECD 조사대상 22개국 가운데 20위로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소시모는 "그동안 OECD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하는 정부의 주장은 실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하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추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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