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채비율 줄이기 총력…2005년 68%→작년 36%

인천시, 용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어발식 사업 추진과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구시의 채무 규모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일부 재정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 채무공방

대구시 채무는 작년 말 기준으로 2조4천9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철도 9천709억원(40%), 도로 건설 5천664억원(24%), 상하수도 1천781억원(7.4%), 대구스타디움 건설 1천300억원(5.6%), 대구선 이설 1천181억원(4.9%) 등이다. 나머지 18%가량은 환경시설 및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된 빚이다.

수요도 없는데 무리하게 경전철 사업을 벌여 빚더미에 오른 용인시와 축제(도시축전)에 600억원을 쏟아붓고 문어발식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 인천시와는 달리 대구시의 채무는 모두 시민생활과 직결된 인프라에 투자된 것이다. 인천시의 부채는 지난 2007년 1조4천63억원에서 올 연말에는 3조1천84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불과 5년 만에 갑절 이상 늘어난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19일 "대구시 채무 문제와 관련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같이 채무비율은 높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필수 인프라에 투자된 것이고 최근 5년간 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지난 2005년 대구시 채무는 2조8천442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작년 말 채무는 2조4천120억원으로 4천300억원 감소, 채무비율이 35.8%까지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5년간 채무를 4천438억원 감축할 계획이다. 매년 800억원에서 1천억원씩 2016년엔 1조9천571억원 선까지 줄여 채무비율을 30% 선으로 낮추겠다는 것.

시 채무 감축방안은 ▷필수사업을 제외한 대규모 신규사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도로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며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의무적립한다는 것.

대구시의 채무 규모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대구시의 채무감축 노력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채무는 방만한 재정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 빚이 더 문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부채 규모가 800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1년 새 15%나 증가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 때문에 해외 신용평가기관과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정부의 재정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금순환표상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90조원가량으로 전년보다 9%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 정부부채는 425조5천590억원이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천60억원으로 1년 만에 14.4%나 늘어났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MB표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했기 때문.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한계가 있자, 이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도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나 돼 정부가 더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1천509조4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에 그쳤다.

정부'공기업 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고 민간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하는 등 MB정권 출범 후 정부와 민간 모두 부채만 폭증하고 있어 다음 정권에 더없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