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 급해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뒤 달아난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0년 대구 모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체류하면서 남자 초등학생 4명을 성추행해오다 미국으로 달아났던 M씨를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신병을 넘겨받아 2일 구속했다. 자칫 처벌이 어려워질 뻔한 범죄를 뒤늦게나마 해결하게 돼 다행한 일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외국인에 의한 살인'강간'조직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데도 방범 대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최근 서울 광진구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보도방 이권을 둘러싸고 집단 폭력 사태를 벌인 사례는 외국인의 강력범죄가 심상찮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142만 명으로 총인구의 3% 수준이다. 거주자 증가에 비례해 범죄 증가 또한 예상되는 일이나 문제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8천504명으로 2010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는데 살인의 경우 45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강간도 52건에서 9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전국 일선 경찰서들이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 등 한계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역도 순찰대 활동이나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범죄 예방 교실 운영 등 나름의 활동을 펴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당국은 부족한 부분을 시급히 보완해 외국인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기민한 대응을 통해 주민들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