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권자가 바로 국회의원 고용주…함인석 경북대 총장

4'11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가 벌써부터 거세다.

여야 정당들이 앞 다투어 내세우는 솔깃한 복지공약의 실현에 소요되는 돈은 실천 불가능한 수치이며, 만약 이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의 재정이 무너지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속칭 국민 인기에만 편성한 선심성 공약들이 너무 많이 세간에 난무한다는 지적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많은 후보자들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권력의 획득을 위해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다가간다는 명분을 앞세워 허무맹랑한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신념이나 확실한 정치적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과연 유권자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치학자들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선택 기준으로 인물, 정당, 정책 등을 제시해 왔다. 그 가운데 정책의 경우, 지난 공직 재임기간 동안 정치인 또는 정당이 이루어낸 정책적 성과를 가늠하여 그 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후보자나 정당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미래에 실현되어 나라 발전에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이나 선거에 전문가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이런 판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정책을 살펴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꼼꼼하게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을 비교 검토하여 그 지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은 유권자의 권리이며 당연한 의무이다.

그렇게 정책을 세밀하게 비교했다면 이젠 반드시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시민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이다. 대구는 자칭 정치 1번지라고 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어떤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뽑을 만한 훌륭한 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모든 정당에 대한 지지 보이콧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져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저리 줏대없이 정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의원이거나, 회의장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일삼는 볼썽사나운 정치인들의 행태, 각종 유언비어 혹은 비위 사실에 연루되는 윤리적 도덕적 자질의 부족, 업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등이 바로 이런 불신의 큰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투표를 하든 하지 않든 선거가 끝난 다음의 모든 결과는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것이다. 투표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미 오래전 '루소'가 지적한 것처럼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는 정치인들의 노예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투표는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나라에 고용하는 행위이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할지, 나라를 진정으로 발전시킬지를 다각도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우리들의 최선의 선택을 반드시 투표용지에 단단히 새겨 넣어야 성공한다. 함인석 경북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