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당 공천 제도 전면 손질하라

입력 2012-03-16 10:57:48

정당 공천 제도의 전면 수술이 요구된다. 공천 확정 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다 일부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천 과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여야 정당의 공천 번복은 당초 공천이 졸속 무리수일 수도 있고 특정인의 입김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유권자가 아닌 정당 지도부가 공천 결정권을 가진 탓이기도 하다. 결정과 취소를 반복하는 현행 공천 과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 임종석 사무총장의 자진 사퇴를 시작으로 여야 정당의 공천 번복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역사관 논란을 초래한 서울 강남 지역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자 민주당도 15일 금품 제공 혐의를 받는 전혜숙 후보와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기소된 이화영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비리 및 불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를 안고 갈 수 없다는 결정이다.

지역에서도 일부 후보에 대한 공천 재검토설이 숙지지 않고 있다.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거나 불탈법 의혹을 받는 일부 지역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15일에는 고령성주칠곡 지역 새누리당 석호익 후보의 여성 폄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석 후보가 5년 전 강연에서 한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 공천위는 '책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데다 결정적 결격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했으나 당 비대위를 비롯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천 확정과 취소의 반복은 여야 정당이 강조하는 시스템 공천이 말뿐이라는 점을 알게 한다. 특정 인사의 입김이나, 특정 계파나 특정 인물에게 공천을 주려는 움직임이 여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당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려면 공천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일 년 전부터 공천 신청을 받아 후보의 됨됨이와 행적, 지역구 반응 등을 꾸준히 관찰하는 영국식 제도는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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