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연합으로 수도권 편향성 맞서 싸워야"…김병준 前 부총리

매일신문 정치아카데미 강연

김병준(57) 전 교육부총리는 14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비수도권의 정책 연합"이라며 지방이 힘을 합쳐서 서울'수도권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대구가 지방연대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매일신문 정치아카데미 제3기 제10강의 초청 강연에서다.

김 전 부총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불가능해지는 구도"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지방을 도와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다 수도권의 비대화로 국회의원들도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정부 관료들이 지방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서울지역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연합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에서 누구를 당선시켜 정부 예산을 조금 더 따내면 대구가 살 것이란 생각으로는 20년 가까이 1인당 역내 총생산 만년 꼴찌를 벗어날 수 없다"며 "지방이 수도권 편향성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을 살리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지방별로 예산 몇 푼 더 따기에 바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런 틀을 짜는 문제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똘똘 뭉쳐도 못 이기는 구도인데도 대구와 광주는 아직 협조할 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어 "정치 상황에 따른 지방의 분열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중앙이 지방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다"며 "지역 연합이 구성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제어부터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정부의 환경'복지정책 강화로 지방의 예산 부담이 커져 정작 필요한 자체사업은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방에 대한 부담 완화 대책을 먼저 마련한 뒤에야 연방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도록 규정한 법이 1995년에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고령 출신으로 대구상고'영남대를 졸업한 그는 대구경북의 폐쇄적 정서도 신랄하게 질타했다. "중앙정부가 도와주려 해도 지역에 혁신성이 없으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대구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안 보이는 것은 다양성이 떨어지는 탓"이라고 말했다. 대구가, 대구 사람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대구가 추진하는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유치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현 정국에 대해서는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누구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고, 사람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세우는 '선동의 정치'와 우리 사회를 바꿀 대안과 비전은 없이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는 '속임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만 바꾸면 세상이 다 잘될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만 바뀌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