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땐 한국 농수축산업 초토화"

대구경북연구원 토론회

대구경북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은 대형 쓰나미급 피해를 입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현재 실행 중인 7건의 FTA, 15일 발효 예정인 한'미 FTA와는 달리 한'중 FTA는 시장개방의 종착지라고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우리 농수산업 경우 1년 전 일본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폭발 등의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한'중 FTA 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중국과의 FTA 동향'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나 지리적 근접성,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볼 때 대형 쓰나미급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FTA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 실무협상을 담당할 그는 "중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농림수산물을 생산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없는 품목도 생산하는 농어업대국이다. 우리와 생산체계가 유사한 반면 가격경쟁력은 월등히 높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농수산물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 중이다. 농산물 수입의 14%(약 40억달러)가 중국산. 현재는 모두 관세가 붙는다. 고관세로 수입하는 고추, 마늘 등 양념 작물 경우 가격은 국산의 10분의 1~3분의 1/수준인데 FTA로 관세가 없으지면 가격 차이는 지금보다 더 크게 벌어진다. 김 과장은 "한'중 FTA 발효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농수축산업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겠지만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그나마 살아남는 분야가 신선채소와 과일. 하지만 중국과의 FTA가 시작되면 완전 궤멸상태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예를 들어 중국의 사과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72배에 이른다. 김 과장은 FTA 피해가 경미하던 활어시장도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사회 투명성이 낮고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성)간 정책, 제도 차이로 인해 협정의 효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다.

김 과장은 우리의 상황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FTA는 대외적인 여건상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니만큼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미 FTA와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 것.

김 과장은 "협상 개시에 대비해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강조,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조항 확대 등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체결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원산지 단속 강화, 중국 상품 작황 예측 정보시스템 가동, 피해 보전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토론에는 경북도 김준식 쌀산업'FTA대책 과장, 대구시 이동건 축정담당 사무관, 매일신문 최정암 편집부국장 등이 참여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