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방의석 빼내 汎수도권 불리나

선거구획정협상 막바지…野, 세종시 등 3곳 증설 現 비례대표 유지 고집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혼선을 거듭하면서 영'호남지역 선거구 4곳이 통폐합 위기에 몰리는 등 4'11 총선을 채 두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런 혼란의 끝에 내려질 결론이 수도권 선거구 증가와 지방 선거구 감소라는 점에서 국회에서도 지방의 위축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여야 간의 선거구획정 논란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과 비수도권 지방 선거구를 줄여 수도권 도시지역 선거구를 늘리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치권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사 3면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 협상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지지세가 강한 수도권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영호남 지역구 4곳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통폐합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여야는 17일 본회의 처리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16일 물밑 접촉을 통해 최종 조율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고있는 선거구 획정안은 영호남지역에서 각각 1석씩 지역구를 줄이되 파주와 원주 분구 및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하는 한편 비례대표 1석을 줄이거나 유지해,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하자는 방안이다. 이 경우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구례'곡성 지역구가 인근 지역구와 통합하게 된다.

당초 정개특위는 여야 간사 간에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신설하는 등 3개 선거구를 증설하고 비례대표 3석을 줄이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며 호남 1곳을 줄이고 영남지역 3곳을 줄이는 등의 민주통합당 원안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은 지키고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 의석수는 2석 더 줄이자는 것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3석을 늘리는 대신 영호남에서 2석씩 총 4석을 줄이자는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의석도 1석을 늘리자는 것이다. 영남에서는 경남과 경북에서 각각 1곳의 지역구가 통폐합되고 호남에서도 이미 거론되던 담양'구례'곡성 외에 광주 동구까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역시 호남지역구 2석 통폐합 방안이어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구획정 시한은 지난 지 오래다.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법정공고일(지난해 12월 3일)이 두 달여 전에 지나갔고 선관위가 다시 선거구획정 최종시한으로 요구한 9일(2월)도 정치권은 지키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4.11 총선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가 이날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접점을 찾아 1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