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땅과 정의

땅과 정의 /김윤상 지음/ 한티재 펴냄

'국토는 누가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국민 모두에게 베풀어준 삶의 터전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부터 토지를 빌려 쓸 뿐이므로 국가에 임차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대세 또는 국토보유세가 바로 파랑새다. 그렇게 하면 토지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므로 투기도 없고,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안된 잡다한 장치가 다 필요 없다. 정의롭기도 하지만, 경제에 짐을 지우는 다른 세금을 감면할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70쪽-

경북대 행정학과 김윤상 교수가 쓴 토지, 정의, 복지에 관한 에세이 묶음 '땅과 정의'의 색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지은이는 토지의 중요성과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토지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토지보유세 강화를 주장한다.

그는 "토지 사유제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나쁜 제도이며, 토지 불로소득을 예방 내지 환수하는 것이 부동산과 복지정책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가 아니라, 토지보유세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이면서 시장친화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1부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이해찬, 이헌재, 강만수, 정운찬, 조국 등 정치인뿐만 아니라 진보개혁 진영 인사들까지 실명 논평을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부와 3부에서는 노무현 시대와 이명박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 4부와 5부에서는 복지와 교육, 한미 FTA에 관한 글을 실었다.

현실적으로 이 책의 주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다. '현실과 바람'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룰 때 사람살이는 진보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낭패를 부른다.

319쪽, 1만 5천원.

조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