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서민금융, 양 늘리고 폭 넓히자

외환위기에 이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민층의 금융소외도 확산되고 있다.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저임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2010년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8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1%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은 긴급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 등 자금 수요가 있어도 제도권 금융의 이용이 차단, 제한되면서 대부업체를 비롯한 비제도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08년도 기준 비제도권 사금융 시장 이용자는 189만 명, 대출 규모는 16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이자율은 연 7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대출자 중 64%가 대출금을 연체없이 상환한 정상 채무자로 나타나 적절한 서민금융만 공급되었더라면 이들의 경제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다.

이러한 금융소외 현상의 심화와 잇따라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서민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서민들의 긴급생계 및 창업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우고 금리 부담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을 강구해왔다.

기존의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2009년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소금융,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시중은행들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생계자금 및 사업자금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새희망홀씨대출 등이 마련됐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40여만 건, 3조4천900여억원이 지원됐다.

다행히 올해도 금융당국이 3대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미소금융의 경우 앞으로 신용등급 6급 이상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900여 개 전통시장에 지원채널을 구축해 저리의 미소금융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햇살론은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중기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새희망홀씨대출도 연간 대출공급규모를 올해보다 20% 늘어난 1조5천억원으로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양한 서민금융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자금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서민금융은 마이크로 크레딧, 즉 소액대출에 치우쳐 있어서다.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소액대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 장려 또는 소액예금을 통한 자산형성지원, 소액보험을 통한 위험관리, 소액송금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매칭펀드 형식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미한 실정이며 저소득층의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서비스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우체국을 통해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해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소액서민보험을 출시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특별가산금리를 제공하는 예금상품을 보급한 것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서 저소득층의 금융거래 수수료를 감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서민금융이 서민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긴급생계 및 자금조달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과 함께 자산형성 지원, 위험관리를 포함할 수 있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개인들의 기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재원과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그 양을 확대하고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진용/경북지방우정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