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 남구 미군기지 해법

6'25전쟁 이후 현재까지 미군기지로 사용되고 있는 대구 남구 대명동, 봉덕동 일원의 캠프 워커 내 헬기장과 A-3 활주로를 반환받아 남구청사를 옮기고 단절된 3차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대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수십 년간 미군헬기장으로 인해 소음, 진동 등 말못할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이 참다못해 헬기장을 옮겨 줄 것을 미군측과 정부에 끊임없이 진정하고 호소하면서 미군기지 반환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부지반환 문제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과제로 채택되어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별 진전 없이 끌어 오다 2002년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해 정부 간 조약으로 채택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에 '캠프 워커 헬기장 및 동측 활주로 부지 반환'이 포함됨으로써 반환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LPP 사업도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국적인 주한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소 지연되면서 캠프 워커 부지반환도 당초 기대했던 시기보다 반환이 늦추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캠프 워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미 간 협상 과정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이를 조율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오랜 협상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협조해준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최근 캠프 워커 내 헬기장과 A-3 활주로 반환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 착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LPP에 포함된 동측 구간은 정부가 미측과 협상을 벌이고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나머지 서측 구간은 아쉽게도 당시 여건에 따라 LPP에 포함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2007년 별도의 SOFA 과제로 채택해 대구시가 미군측과 직접 반환협상을 시작하였다.

그간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여 미군측은'대구시가 서측 활주로 부지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환되는 부지면적 만큼 새로운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현재 서측 활주로 상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이전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캠프 워커 인근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주거'상업지역으로서 대체부지를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측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미측과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대구시나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서측 활주로를 동시에 반환받아 단절된 3차 순환도로를 일시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서측 구간의 반환은 단기간 내에 어떤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미 반환이 확정된 동측 구간부터 최대한 빨리 반환받아 우선 영대네거리 남쪽의 이미 개설되어 있는 중앙대로와 연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당초 남구청사가 들어오기로 계획되어 있던 헬기장 부지를 공원으로 바꾸어 조성해달라는 남구청의 건의가 있어 현재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시가 헬기장 부지를 매입 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상 남구청사 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동측 활주로 부지에 3차 순환도로를 건설하고 헬기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게 되면 그간 낙후되었던 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측 구간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서측 구간도 적절한 시점에 미군기지 반환을 최우선으로 하는 3차 순환도로 연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린다.

정명섭/대구시 도시주택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