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단속' 대구경북, "나, 떨고 있니"

공공기관·복지시설 대책시급

국내외 굴지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대구경북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사용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마이크로소프트(윈도우), 이스트소프트(유틸리티 알툴즈), ㈜한글과컴퓨터(한글2010, 한글뷰어), 한국어도비(포토샵), 안철수연구소(바이러스 백신) 등 컴퓨터 운영체계와 문서관리 분야의 주요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최근 대구경북 공공기관과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구하는 공문과 편지를 보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계 회사는 한미 FTA의 주요 협약사항인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와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저작권 침해문제 등을 대행하는 마카비즈 관계자는 30일 "내년 1월부터 대구경북의 공공기관과 복지시설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집중단속할 것"이라며 "적발된 곳은 고발조치 등 강경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400여 개, 복지시설 2천여 개를 우선 감시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PC 한 대당 운영체계와 문서관리 등 150만원 상당의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대구의 496개 복지지설 가운데 81%인 402곳, 경북의 경우 767곳 가운데 89%인 683곳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관계자는 "복지시설의 전산운용과 관련해 지원금을 주지만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고 공공기관들도 정품 사용 비율이 낮다"며 "앞으로 예산반영을 통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삼 마카비즈(MACABiZ) 부사장은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이 예산 부족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일정 비율이라도 연간계약 형태로 구입하면 컨설팅은 물론 교육, 기관별 패키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