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고속도로 통행료 또 올리다니…

28일부터 400원 인상 '최소 운영수입 보장' 탓

국토해양부가 이달 28일부터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100~400원 인상키로 하자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9천300원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9천700원으로 400원 오르고,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천500원에서 3천7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된다.

9개 민자고속도로는 지난해를 빼고 개통 뒤 매년 요금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거의 매년 인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요금 인상을 보장했기 때문.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와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 이내에서 통행요금을 올리고 있다.

또 정부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면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교통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로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개통 이후 2011년까지 전국 9개 민자고속도로에 국민 세금으로 1조5천여억원가량 지급해왔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올해 9월 국정감사 때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민자사업 및 최소운영수입지급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002년부터 9년간 7천219억원을 보조받아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도 2008년부터 3년간 1천722억원을 정부에서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량은 사전 예측치의 55.8% 수준이며, 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예측치의 51.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자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유치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통행료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넘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은 통행량이 예측치에 미달되면 정부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거의 없다"며 "만약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지 않으면 정부가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을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더 지원해야 하니까 통행료를 인상해 적자분을 메우려는 꼼수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