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대 서민금융 범죄' 척결 돌입

금감원 '4대 서민금융 범죄' 척결 돌입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예방책 마련을 검토하고 카드론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특별점검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서민금융 범죄' 척결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 강화방안과 대국민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인수, 지급 심사 차원에서 사기 예방책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이 지난 21일 보험사기를 테마주 선동,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함께 '4대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계약 인수 단계부터 사기 위험을 걸러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비슷한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스러운데도 실적을 위해 계약을 인수하면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은 정률제 도입으로 허위 청구가 줄어든 자차담보를 제외한 대인·대물담보의 보상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손해보험사 기획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자체 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최근까지도 문제시되는 '요실금 보험'이나 '형사합의금 특약'과 비슷한 상품은 판매를 중지시키고 새 상품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금 지급률(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상식을 벗어난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은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 규제가 지나치면 보험사 영업과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판매 제한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를 줄이면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아낀 보험금이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쓰이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겠지만, 보험금 절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가 이 혜택을 누리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더불어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된 카드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6개 전업계 카드사를 특별 점검한다.

특별 점검에선 카드론을 취급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한 금감원의 지도내용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본다.

수사기관을 사칭해 카드정보를 빼내고 대출을 일으켜 돈을 가로채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1천435건에 142억5천만원의 피해를 냈다.

올해 1분기 9건, 2분기 39건에 불과했던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3분기 470건, 10월 이후 현재까지 917건으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