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통과 '초강수' 두나

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및 이행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피해산업 지원대책과 발효 후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건너 뛰고 곧바로 비준안 및 관련 이행법안을 본회의에 상정(국회의장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피해산업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끝장토론 등을 수용하며 야당설득에 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강수를 준비 중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결국 민주당이 비준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초당적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는 대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뒤 야당과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에 앉을 예정이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전원위 소집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며 "전원위를 통해 한 번 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준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전원위원회 소집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의사진행을 할 경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까지 반대하며 '여야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마지막 카드로 박희태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모든 국회의장들이 꺼리는 의사진행 방식이어서 '최후의 선택'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백약이 효과가 없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협상과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강화에 대해 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하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익을 따지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