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논의, 도청 이전과 별개다

입력 2011-10-21 11:06:55

본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떨어진 대구경북의 위상을 되찾고 시'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다. 또 2006년부터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시'도 경제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해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있었다. 부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 행정 및 행정통합 공론화 역시 한 요인이다.

행정통합 논의는 지금 진행 중인 경북도청의 안동'예천 이전과 무관하게 공론화할 가치가 충분하다. 도청이전은 도민의 숙원 사업이다. 2014년 이전을 목표로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처럼 대구와 경북이 별도 행정조직으로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경쟁력이 모두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10년째 정체 중이고, 경북은 지속적인 감소세다. 2030년까지 계속 줄어 2050년이면 각각 200만 명이 채 안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경북 동부는 부산경남울산의 동남권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경북의 위축 혹은 심리적 분리로 소속감마저 약해질 것이다. 대구경북을 한데 묶는 광역 지자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다.

새로운 광역지자체의 과제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성에 있다. 경쟁력을 키우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대구 경북은 한 뿌리이나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전체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많다. 특히 비대한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대구경북이 힘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인 도청 이전과는 무관하다.

통합 광역 지자체의 주 사무소는 대구든, 도청 이전지인 안동'예천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 기능은 이원화하되 행정조직은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정치와 경제 중심지를 이원화, 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 확보로 대구경북을 영남권,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적 허브로 탈바꿈시켜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지의 행정통합 보도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한 것이다. 도청 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함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미래를 고민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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