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처리 불씨 남아

靑 사저 백지화, 논란 마침표 찍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은 청와대가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고 실무책임을 진 김인종 경호처장을 경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내곡동 부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지 10일 만에 이 대통령이 여론에 굴복, '백기투항'한 것이다. 그러나 야권은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이 문제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호재로 삼아 계속해서 여권을 압박하면서 선거에 활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걱정한 때문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등 여권 내의 반발과 동요하는 민심을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것이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측근 비리가 불거져 청와대가 체면을 깎이고 있는데다 자신의 사저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은 백지화 외에 없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미국 방문의 성과인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이은 우리 국회의 동의안 처리를 위한 동력 확보와 한나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당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 정도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지 않았던 탓에 경호시설 축소로 진화에 나섰지만 판단 착오였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부랴부랴 백지화 카드를 꺼냈다.

홍준표 대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만나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전했고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16일에는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백지화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내곡동 부지 매입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최대 골칫거리는 내곡동 부지 처리다. 퇴임 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내곡동 부지 처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백지화로 파문마저 백지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된 땅을 국유화하거나 전체를 일반인에 공개매각하는 방안 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법적 문제가 걸려 있어 조기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김인종 경호처장의 사의 표명으로 책임론을 마무리하는 한편 논현동 자택을 개'보수해서 사저로 쓰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도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