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의 복지공세 2탄 '무상교육'

전면 무상교육 0세부터 단계적 확대

대학등록금 인하 논쟁을 촉발했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영유아 무상보육' 추진 의사를 밝혀 여권 내 '좌클릭'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취임 100일을 맞는 황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등학교 전 단계의 국민 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옳다"며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 대해 영유아 보육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교육을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충분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것이 출산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선 내년에 0세부터 하고 1세, 2세, 3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재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금 3조원 내에서 할 수 있으며 0세에 대해서만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 1조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은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당론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황 원내대표의 이슈 제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내비쳤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황 원내대표의 제안은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민이 혹할 만한 설익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기 전에 내부 논의와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원내대표는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소득계층 간 차등을 두는 장학제도,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이달 안에 정부와 단일안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 "부실대학을 국가가 인수해 국립대 형식으로 전환, 외국인 근로자 자녀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