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이의제기 '민원폭탄' 맞은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문제점 점검

최근 발표된 포항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시민 1만여 명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포항시가 '민원 폭탄'을 맞고 있다.

대부분의 이의신청은 녹지 해제 면적이 적다며 추가 해제나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반면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동안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 녹지의 훼손을 이유로 주변 지역의 자연녹지 해제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시민 1만여 명이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신청 건수도 무려 118건에 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자 포항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재정비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단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문제점을 점검해본다.

◆포항시 땅장사 논란

시는 자연녹지와 보존녹지 18만㎡를 일반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는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환호공원부지 내 자연녹지 7만㎡와 보전녹지인 송도동 일대 1만2천㎡, 해도동의 준주거지역 9만9천㎡ 등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각각 용도변경한다는 것. 시는 환호와 송도, 해도동의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지역 특성상 개발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가 오히려 땅값 상승을 부채질하며 땅장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마저 일고 있다.

특히 환호공원 시유지와 인접한 두호동의 횟집타운 일대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제외된 반면 시유지만 상업지역으로 풀리는데 대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 현실 외면한 용도변경

시는 우현동 택지개발지구 인근의 산 13의 3 일대 자연녹지 4만5천㎡를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면서 10층 이상 건축하지 못하고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2종 주거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은 주변 아파트와 형평성을 거론하며 고도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고도제한 이유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은 "10층 이상 건축하지 못하면 택지개발의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으며 결국 개발하지 말라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자연녹지 보존해 달라

용흥동 우방아파트와 인접한 산 50의 1 일대 9만9천여㎡의 자연녹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재정비안에 대해 우방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보존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자치회는 '녹지 해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2천여 가구가 해제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변의 녹지가 대규모로 훼손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자연녹지 보존을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 관문인 화물자동차터미널 시설해제 또 요구

포항상공회의소는 당초 남구 대잠동 부지 8만8천여㎡ 규모인 ㈜삼일의 화물자동차터미널 부지를 시설해제하고 각종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포항시와 시의회에 건의했으나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포항 관문에 위치한 화물터미널로 인해 도심 미관을 해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가로막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도심 흉물인 화물터미널은 외곽지로 이전하고 터미널부지는 주거지구나 상업지역으로 개발하자는 경제계의 주장은 법 규정을 앞세운 시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 시는 이전되는 화물터미널이 조성된 후 정류장 시설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일 측은 화물터미널 시설해제를 거듭 요구하며 시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다.

◆포항시의회, 조사특별위 구성 검토

시의회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노출돼 지역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준영 시의원은 "도시계획 재정비안 수립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특별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상구 시의장은 "2015년에 포항시 인구(현재 51만 명) 75만 명을 예상하고 수립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위를 구성해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임위원장들과 특위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손정수 시의원도 "지난 10년 간 포항시 인구는 1만 명이 늘어났다. 2015년에 75만 명을 예상한 이번 재정비안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포항시는 시민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