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政 "한나라 단독발표, 곤혹스럽네"

"등록금 부담 30% 인하, 합의되지 않은 黨 의견"

한나라당이 23일 2014년까지 6조8천억원의 정부 예산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30% 이상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청와대와 정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은 '설익은' 대책이 오히려 혼란만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대학 등록금 정책이 제대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선(先) 발표 후(後) 협상' 전략을 택하면서 23일 등록금 인하에 앞으로 3년간 6조8천억원 투입이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말 여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고, 회담의 주 의제가 등록금 문제임을 감안하면 여당의 선수치기로 이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합의 없이 여당이 7조원 가까운 예산 투입을 발표할 수 있느냐는 논리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난감해하고 있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되지 않은 당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급기야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이날 오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방문해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이 나왔으니 대학 구조조정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주말까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의지로 비친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대학등록금과 관련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도 난처한 표정이다.

재정부는 여당의 등록금 대책 중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을 밝히지 않자 "한나라당의 6조여원 대책은 합의되지 않은 금액으로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은 후속 협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세원 투입 수치 등은 여당의 의견일 뿐이다"고 한발 뺐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재정부와 비슷한 맥락에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추후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은 2012년 정부 재정 1조5천억원과 대학이 내는 장학금 5천억원을 활용해 등록금 부담을 15% 이상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으로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고 대학도 매년 총 5천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절반을 뚝 자르는 반값은 아니더라도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인 것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