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복수노조제도 앞두고 각자 걱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복수노조제도를 앞두고 대구 지역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복수노조 허용이 향후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노조와 사 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두고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 복수노조 사업장은 금강택시와 경북코치서비스 등 총 13개다.
금강택시는 한국노총 소속인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지역본부 금강택시분회로 노조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5월 13일 일부 노조원(23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금강택시분회를 설립했다.
나머지 복수노조는 기업 합병이 되면서 2개의 노조가 존속되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은 단일 노조만을 교섭대상으로 삼지만 기업합병 등에 따라 조직 대상이 다른 두 개의 노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노동청 관계자는"업종별 특색에 따라 복수노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재 사업장 중 10% 정도가 복수노조를 설립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제도를 앞두고 지역은 상신브레이크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가시적인 노조 설립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상신브레이크는 회사가 협력적인 노조를 원하고 투쟁에 싫증을 느낀 노조원들이 새로운 노조를 원하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새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복수노조시행에 대해 노사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75.2%가 '노조의 투쟁성이 강화돼 노사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복수노조 시행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단체교섭 혼란과 교섭비용 증가'(44.2%)와 '조직 확대를 둘러싼 노조 간 갈등'(41.2%)을 꼽았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2002년 17개에 불과했던 노동조합수가 지난해 말 191개로 1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노조 증가가 예상된다"며 "복수노조의 관건은 신규노조의 교섭권 요구 등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나오는 노사 간, 노노 간 갈등 증가"라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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