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끝없는 말잔치

국회 상임위 설익은 대책 남발…'교육 포퓰리즘'에 망국병 우려

'반값 등록금'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면서 각 정당이 연일 교육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구체적 고민은 없이 설익은 대책들을 경쟁적으로 꺼내들고 있어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슈 선점에 급급한 '교육 포퓰리즘'이 자칫 망국병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관계기사 3면

국회는 13일 각 상임위별 활동을 본격 가동, 6월 국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교육과학기술위와 정무위, 법제사법위 등 8개 상임위의 전체회의에서는 반값 등록금과 저축은행 사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교과위에서는 반값 등록금의 혜택 범위와 시행 시기,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앞서 12일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참가한 가운데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명목등록금 인하 ▷저소득층 우선 지원 ▷대학 구조개혁 ▷군 복무자 지원이라는 4가지 기본방향에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주초 발표할 예정이던 등록금 완화 방안은 15일 대국민 공청회와 21일 당'정 협의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역별 순회 공청회를 네 차례 여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너무 늦어질 것 같아 공청회를 한 번으로 줄였다"며 "당이 너무 느슨하게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에 일부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13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우는 바람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당정청 조율과 소속 의원의 공감대를 이룬 뒤 정책을 발표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정책 수위를 끌어올려 대학등록금 고지서상의 절대액을 내년 1학기부터 50%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다. 당내 '반값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내국세의 4%(5조원)를 재원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개인의 소액세액 공제 기부금제 도입 ▷기업의 기부금한도 확대 등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내놓았다.

또 등록금 상한제 도입,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의 이자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인하되는 법인세 소득세 추가 감세만 철회해도 6조원 정도가 나온다"며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재정 부실이 심각한 지방 사립대의 개혁 방안을 포함해 교부금 지원을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하는 구체적인 세부대책은 밝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구조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등록금 대책을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여야,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등록금 정책을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국세 4%보다 훨씬 큰 10% 규모다.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