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단수 사태를 놓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시가 어저께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50여만 명이 단수 피해를 입은 마당에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 방지책 마련은 내팽개치고 서로 잘잘못을 따지자며 소송부터 벌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
앞서 구미 등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번 단수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현재 소송인 모집에 나선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도 누구 하나 나서서 사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은 없고 서로 책임 공방이나 벌이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이다.
가물막이 붕괴 징후나 대책 수립 요구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수자원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구미시 또한 책임에서 비껴가기 힘들다. 구미시가 공문 몇 차례 보냈으니 할 일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을 우습게 보는 소리다. 수자원공사 측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구미시라도 직접 현장에 나가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행정력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조급한 4대강 사업이 빚은 인재라는 여론이 비등한 만큼 정부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기관의 과실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나 기관의 책임 문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가려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두 번 다시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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