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수용때 여러 사업 약속해놓고…

국비지원 이행 30%도 안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 유치가 무산된 가운데 경주지역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대신 지원받기로 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는 방폐장 유치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주시가 2005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정부에 요청해 시행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일 경주시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올해까지 국비 확보율은 26.8% 수준에 그쳤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은 총 55개 사업에 사업비 3조4천35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국비 비중이 2조5천10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지원됐거나 지원 예정인 국비는 전체 국비의 26.8%에 불과한 6천748억원이다.

55개 전체 사업비 중 올해까지 확보한 사업비(국비, 지방비, 기타)도 1조371억원으로, 30.2%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전체 사업 중 경주시가 계획했던 사업 26건의 사업비가 국비 확보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첨단신라문화체험단지 조성,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 조성, 경주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한옥보존지구 정비 등은 아직까지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등 일부 사업은 시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시 한 간부는 "방폐장을 유치할 때까지만 해도 경주시민들의 기대는 컸으나 더딘 지원으로 인해 경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부진사업, 우선집중관리사업과 관련된 부처에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일부는 사업내용 변경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원전과 방폐장 등 위험'혐오시설물은 퍼주면서 과학벨트를 비롯한 알짜배기 연구기반 시설은 제외하는 등 지방 무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