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대 6억원의 싸움] LH 세수는 300억,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억에 불과

LH 가게된 경남은 한밥상 차려 받은 셈, 전북은 솥 헹군 숭늉 마시게

전북일보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 연간 300억원의 지방세를 내는 LH 공사를 경남으로 주고, 연간 6억원에 불과한 지방세를 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받게된 전북도민들의 심경을 대변해주고 있다.

"LH가 빠진 전북혁신도시는 무의미하다. 경남에 LH 공사를 일괄이전한 것은 한 쪽에는 밥상을 차려주고 다른 한 쪽에는 숭늉 한 그릇만 주는 격인데,이는 공정하지 않다." 김종엽 전북 혁신도시추진단장은 "(LH공사의 경남이전으로) 전북의 발전을 이끌 견인차이자 성장동력인 전북혁신도시의 희망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정부 방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하는 정부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숙 격감 때문이다.

전북도는 농촌진흥청과 LH 등 12개 공공기관이 전주·완주혁신도시로 들어오면 연간 314억 원의 지방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북일보 홈페이지는 전하고 있다. 사실 LH는 통·폐합 직전 경기도 성남시에 연간 평균 300억 원 가량을 냈다. 이는 전주·완주혁신도시 지방세 전체 수입의 9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LH 없는 혁신도시는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경남에서 전북으로 가게 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방세는 6억 원에 불과하다. 300억원대 6억원. 세수차가 50배나 차이가 난다. 전북도민의 반발은 당연하다. 일부 언론사에서 LH 공사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지 않겠다는 배너를 달만한 상황이다.

또 한가지는 정부가 줄곧 견지한 분산배치 원칙을 번복한 데다 지방이전협의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혁신도시에 이전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2009년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폐합됐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경남과 전북이 참여하는 지방이전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면 분산배치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2년 넘게 변함이 없었으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일괄배치설이 흘러나오다가 13일 정부안으로 확정되어버렸다.

전북과 경남이 참여하는 지방이전협의회는 13일 정부안이 전격 발표되기 전까지 별도의 협의회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전북도는 LH 본사가 들어서면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익산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탄력을 받고 다른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공단 조성이나 서민용 주택건설 등이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으나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미화기자 @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