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믿지 말고, 지역발전 우리 힘으로"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지방살리기 피·땀 운동' 왜 나왔나

'머나 먼 인천국제공항.' 동대구 고속터미널에서 한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짐을 싣고 있다. 고속버스로 대구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는 4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김태형기자 thkim21@msnet.co.kr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이창용, 이하 분권 대경본부)를 포함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가 13일 '수도권 중심정책 타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계기로 서울 언론과 중앙 권력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지역민의 불만과 절박감에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초대 의장을 지낸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의장을 비롯해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 박병춘 대구사회연구소장,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수도권 중심주의에 더 이상 밀려났다간 지방은 영원한 '2등 국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 수도권 패권주의의 벽을 넘어 지방이 생존의 길을 찾으려면 지방분권을 통해 튼튼한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시도민들이 서울지역 언론에 막연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앞으로 이들 언론에 대한 절독 운동과 지방무시적 보도행태를 고발하는 행사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중심주의

이날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에 대해 "동남권 국제공항, 광역경제권 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LH공사 이전과 같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가 표류, 좌초, 백지화의 경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정부와 서울지역 언론이 지방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중앙 정부에 사무, 자원(인적 자원과 재원), 권한(인허가권, 감사권, 통제권)이 집중되어 있고, 집권화된 국정관리방식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지방은 인적 자원과 재원이 부족해 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정부가 지방과 권한을 나눠 가진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국정관리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고 지시명령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발전 해법은 지방분권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이 자생력을 갖기 위해선 정부에 집중된 권한(사무, 인적 자원, 조세, 재원, 통제력 등)을 분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과밀하고 비대한 수도권은 성장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하고, 지방은 우선적으로 인적 자원, 조세, 재원권 이양과 지원을 하는 차등적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 시설,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물리적 분권(physical decentralization)을 추진해야만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것. 국정관리방식도 균형발전의 걸림돌이다.

이창용 상임대표는 "중앙집권적 국정관리방식으로는 지역간 분열과 대립만 조장할 뿐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방과 윈윈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촉진자(facilitator)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권 대경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은 앞으로 범지역민 운동으로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한다. 우선 지방분권 개헌운동(대한민국 헌법 제1조 개정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2011년 중 지방분권포럼을 발족하고 이후 분권형 개헌안 마련과 국민투표 실시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방분권포럼은 전국의 정치, 법,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 전문가 100명과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국회의원 등 20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분권 대경본부의 복안이다.

정욱진'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