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추진서 백지화까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노무현 정부시절 본격화 됐지만 영남권에서는 1990년대부터 제2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대로 된 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대구경북에서는 상공인들이 중심이 돼 나날이 위축되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각 대륙에 손쉽게, 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요구를 20여년전부터 했다. 이를 위해 경북 영천 금호지역 등 신공항 후보지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대구와 부산이 초광역 경제벨트를 구축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로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있었다.
이후 2006년 12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검토 지시로 동남권 신공항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남부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고 화답하면서 신공항의 싹을 틔웠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2월 신공항 공식 검토를 선언했다.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이듬해 3월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 연구에 착수해 그 해 11월 "김해공항은 2025년 연간 활주로 운항 횟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 공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정부에 조기 건설을 촉구하면서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갔다.
이런 가운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국토연구원은 그해 3월 1차 용역을 바탕으로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조사에 대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는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3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벌여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한 뒤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2009년 12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중요 요소인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밀양 0.73,가덕도 0.7로 나와 두 곳 모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광역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만큼 B/C가 낮아도 추진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 검토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09년 12월 신공항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3월, 20010년 상반기, 2010년 말로 3차례나 입지결정을 미루면서 지역간 갈등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30일 결국 신공항 포기를 결정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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