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사 휘발유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고유가 시대를 맞아 불법 석유류 제품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시중에 유사'가짜 휘발유 등 불법 제품이 계속 유통되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렇자 경찰과 각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이 '유사 휘발유 천국'이라는 오명을 좀체 벗지 못하는 것은 일부 운전자들이 계속 유사 휘발유를 찾고 이에 편승한 공급'판매 업자들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공개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구 지역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 건수는 1천7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대구에 판매점이 5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될 만큼 유사 휘발유가 유독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그간 당국의 단속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사 휘발유 판매점에 대한 단속에 치중한 나머지 제조 시설과 저장 탱크 등 유사 휘발유 사용을 부추기는 원천적인 고리를 끊는 데 소홀한 탓이다.

경찰이 어저께 대구 서구의 한 공장 지하에 매설된 대형 저장 탱크 3기를 적발해 제조 시설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기 처분한 것은 단속 방식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이곳에 묻힌 저장 탱크 용량만도 5만ℓ에 달해 족히 차량 1천 대가량을 채울 수 있는 분량이었다. 그동안 당국은 여러 차례 이 제조 시설을 단속했으나 업자만 처벌했을 뿐 시설은 그대로 두었다. 이를 다른 업자들이 받아 다시 유사 휘발유를 만들어 암암리에 공급하면서 시중에 유사 휘발유가 넘쳐나는 근본 원인이 된 것이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 원대를 넘보게 되면서 유사 휘발유 주입 유혹은 갈수록 커질 것이 분명하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운전자들이 유사 휘발유 사용으로 그만큼 지출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환경 문제와 세수 감소 등 부작용도 엄연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유사 휘발유 사용을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당국은 불법 제조 시설과 판매점 적발 시 두 번 다시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정식으로 제조 및 영업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라도 유사 휘발유 제조 등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철저히 폐기 처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수요가 공급을 부추기고 공급이 수요를 더욱 넓히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 감시하고 단속의 손길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