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식품물가

물가 고공 행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보다 4.1%가 올라 1월 물가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8.3%) 이후 13년 만에 4%를 넘었다. 물가가 이렇게 폭등한 것은 기름값(10.9%)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식품값(7.9%)도 한몫했다. 식품값은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는 것이다. 식품값의 높은 상승률은 그만큼 서민의 고통지수를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로 국내 식품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식품물가 상승률은 12.0%로 OECD 회원국 중 터키(12.1%)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처럼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1.8%), 네덜란드(1.0%)보다 10배나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이후 OECD 회원국 평균 식품물가 상승률이 2%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식품값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강력한 물가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도 식품값 고공 행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똑같이 식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도 일본의 식품값 상승률이 낮은 것은 안정적인 수입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국제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정적 수입선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수도 없이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유통 구조 합리화도 서둘러야 한다. 선진국의 유통 구조는 매우 간소하지만 우리나라는 4, 5단계로 매우 복잡하다. 이 때문에 국제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해도 국내 소비자는 그 혜택을 보기 어렵다. 물가 단속이란 인위적 처방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두고서는 물가 고통은 해소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