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비행장, 활주로 연장 표면고도 상향 검토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립 재개 여부 18일 최종 결정될 듯

공정률 93% 상태에서 중단됐던 포스코 신제강공장 준공이 재개될 지 18일 최종 결정된다.

비행안전구역 제한 고도를 초과해 증축 중인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와 관련, 군이 경북 포항의 전술비행장 활주로 길이를 늘이고 활주로 표면 고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국회 국방위 등에 따르면 군은 신제강공장 건축 허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열린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는 방안 외에 추가로 활주로 표면을 높이는 방안에 상호 합의하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포항시와 포스코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건축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행정협의조정위가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맡긴 '비행안전 영향평가 및 대안검토' 연구 용역에 따르면 포항비행장의 활주로를 신제강공장 반대 방향으로 378ｍ 확장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고도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건물 높이가 19.4ｍ에서 14.9ｍ로 낮아진다. 그러나 신제강공장 건물의 상단(1.9ｍ)을 철거하더라도 여전히 13ｍ 정도 고도제한을 넘어서게 돼 활주로 표면을 5~7ｍ 높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사기업을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포스코 신제강공장은 포항비행장 비행 고도 제한에 걸려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연간 43만여 명의 고용 손실과 함께 4천600억 원의 기회 손실 발생이 예측되면서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비행 고도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최근 보고돼 조만간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전문기관에 포항비행장 비행 안전 용역을 의뢰했고 포스코와 국방부, 국토해양부는 용역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항공운항학회는 포항공항 활주로 방향과 길이를 일부 변경하면 신제강공장의 고도 제한 위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짚어야할 문제도 많다.

포항시는 비행 고도 제한 규정조차 모르고 건축 허가를 내준 뒤 적절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총 공사비가 1조 4천억 원이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제동만 걸었다. 규정만 내세워 비행 구역도 아닌 지역의 비행 고도 제한을 풀어주지 않는 경직성을 보인 것이다.

특히 주민 및 근로자들이 상경 집회에 나서자, 그제야 움직인 지역 국회의원과 포항시, 경북도도 적극적인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을 만하다.

뉴미디어본부 magohalmi@msnet.co.kr